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생 영유아 대상 유료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함에도 현장에서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출생 영유아에게는 의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액을 지원한다.

◆2018년 집행실적 41.7%, 지난해에는 예산 절반 삭감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약 120만원을 주는데, 현실은 30만~40만원 밖에 쓰지 못한다"며 "청소년 산모들이 지출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 정책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인근 병원 9곳에 '국민행복카드'(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카드)로 신생아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곳만이 올해 1월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경우 늘 불용처리 문제가 있었는데, 정책과 집행현장이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집행 실적을 보면 2017년은 53.0%, 2018년은 41.7%에 불과했다. 때문에 매년 약 6억원이 책정되던 예산도 2019년에는 절반 수준인 3억원으로 깎였다.

2019년 1월부터는 종전과 달리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출산 의료비 아닌 건강지원으로 정책 전환" = 보고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에 19세 산모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가 18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해 한계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영아사망률은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10대 산모가 출산한 영아의 사망률은 16.2명으로 높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0∼19세의 임신은 20~24세의 임신에 비해 임신중독증, 산후기 자궁내막염과 전신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청소년 산모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과 산후 회복 기간 동안 가족들의 돌봄 등을 받기 힘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후 건강 회복은 물론 신생아 목욕방법, 기초적인 육아 상식 등 영아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겪는 청소년 산모를 위해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출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소년 산모 숫자도 감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며 "산후조리원까지 지원하게 되면 청소년 산모가 의료비만으로 썼는지 확인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 예방접종 지원은 분명히 가능한 사항인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유관 학회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